법령 노동조합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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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익하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
  [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][공1993.7.1.(947),1579]
   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
   노동조합법 헌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1다42128 판결
  [선거무효확인등][공1992.8.1.(925),2118]
   선거무효확인
   노동조합법 선거관리규정

3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다14413 판결
  [노조위원장선거무효확인][공1992.5.15.(920),1397]
   노조위원장선거무효확인
   노동조합법